[PEDIEN]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경기도의 농산물 판로 확대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간 플랫폼과의 협약 추진 과정에서 공공의 역할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민간 플랫폼 중심의 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며 공공의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미 소믈리에 교육과 농산물 홍보를 위해 민간 배달 플랫폼과 협약을 맺는 것이 능사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가진 공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민간에 의존하는 방식은 정책 균형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일부 자영업자들이 민간 플랫폼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며 홍보 활동을 벌이는 현실을 언급했다. 공공 사업이 오히려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농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식이 도민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배달앱과 같은 기존 공공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이 운영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 인프라 활용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향후 경기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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