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청



[PEDIEN] 대구시가 시민들의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체납액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4월 27일부터 새로운 시스템 운영에 들어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1992년 도입됐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체납액 관리 과정에서 차량 정보를 수기로 대조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했다. 누적되는 체납액으로 인해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는 iM뱅크와 손잡고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 체납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의 핵심은 '결손 및 대체압류 자료 자동 분류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는 체납 내역과 차량 정보를 일일이 대조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동 비교·분석 체계로 전환돼 행정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시효가 만료된 체납액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체납자의 차량에 대한 대체 압류를 적기에 시행할 수 있어 징수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합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에는 동일인에게 여러 장의 고지서가 발송되어 불편했지만, 앞으로는 통합고지서로 한 번에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체납 상세 내역을 안내함으로써 고지서 분실로 인한 미납을 예방하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징수 및 체납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스템 고도화가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