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진도군이 오는 8월부터 4개월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군의 의지를 담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생활 실태와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한다.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형별 맞춤형 체납액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예정이다.
특히 일시적인 경제 위기, 실직,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복지 부서와 연계한 지원을 병행한다. 이는 체납자에게도 희망을 주고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군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소액 체납자는 물론, 분납 유도가 필요한 세외수입 체납 분야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시범 운영하며,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향후 인원과 운영 기간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지역 내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징수를 통해 지방세입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 내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지방세입체납관리단 — 진도군은(는) 전국 6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30곳) · 확산 현황 보기
피디언이 수집한 전국 지자체 보도자료(2023-01~)의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