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현장 중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확대…체납 징수 효율 높인다

[PEDIEN] 문경시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방침에 발맞춰 기존의 전화 중심 체납 관리 방식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시는 올해 6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나선다.

체납관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해 체납자의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제도다.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여 체납액 해소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다.

현재 문경시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는 주로 전화로 체납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에 머물렀다. 하지만 새롭게 추진되는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보다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및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 초기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 징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력을 확대하여 체납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입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물론, 현장 방문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 연계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