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민주권회의가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에 걸맞은 안정적인 재정지원 제도 마련을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촉구했다. 지난 20일, 시민주권회의는 이들 기관에 정책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건의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세종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국가 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유지관리 부담이 고스란히 지방 재정에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다.
구체적으로 시민주권회의는 국회에 세종시의 행정·재정적 여건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일몰 규정 폐지를 통한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이는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또한 행정안전부에는 실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재정특례의 안정적인 유지, 국가 주도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의 재정수요 반영, 그리고 정부 차원의 재정 상황 실태조사 등을 건의했다. 이러한 요구는 세종시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박양근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은 이번 건의가 단순한 재정지원 요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수도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시민 차원의 정책 제안”이라고 강조하며, 세종시가 국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 온 행정수도로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민주권회의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는 세종시의 재정적 안정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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