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정부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는 악의적·반복적 허위 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선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감찰을 강화하고, 위반 시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한다.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 공백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방선거가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강조하며, 선거권자 모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오는 5월 29일과 30일 실시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기업과 고용주들에게는 노동자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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