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세금부터 세외수입까지… ‘지방세입 통합 체납관리단’ 가동 (청양군 제공)



[PEDIEN] 청양군이 지방세뿐 아니라 세외수입까지 아우르는 통합 체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 재정 건전성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계획'에 발맞춰, 군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청양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이 체납관리단은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어,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생활 여건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한다. 이는 획일적인 독촉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별 상황에 맞춘 통합적인 개입을 추진하겠다는 군의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재기를 돕는 징수 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빈틈없는 지방세입 확보를 통해 지역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군은 체납관리단의 현장 활동을 지원할 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한다. 만 18세 이상 청양군민으로 성실함과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췄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7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군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은 물론,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상담 강화로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에게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지방세입체납관리단 — 청양군은(는) 전국 15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30곳) · 확산 현황 보기
피디언이 수집한 전국 지자체 보도자료(2023-01~)의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