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글로벌 희토류 확보 전략과 대응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심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희토류 확보 전략과 관련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와 이언주 의원, 국회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희토류산업협회가 주관, 산업통상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언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희토류는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반도체, 전기차, 로봇, 방산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기술 주권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대한민국 역시 희토류 공급망 전주기 구축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세계 각국은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경쟁을 넘어 사실상 자원·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며,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소재 및 부품 산업으로 연결하는 국가가 미래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희토류 확보가 단순히 광석 수입 차원을 넘어 분리·정제, 소재화, 자석 제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산업 기반 구축이 진정한 공급망 경쟁력 확보의 핵심임을 역설했다. 세계적인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한국이 핵심 소재 공급망 구축에 아직 부족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며, 해외 자원 확보, 국제협력, 비축체계 구축, 재활용 산업 육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2010년 희토류 공급망 위기를 계기로 해외 광산 투자 확대, 공급선 다변화, 희토류 사용 저감 기술 개발, 재활용 산업 육성, 영구자석 생산 설비 확충 등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를 경제 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진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폐자석 재활용이 공급망 안정과 순환 경제 실현의 핵심 수단임을 강조하며 한국 희토류 자석 재활용 현황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홍태환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차찬석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유경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서석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실장,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해 희토류 공급망 구축, 재활용 산업 육성, 경제 안보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언주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과 경제 안보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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