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강력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신 의원은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해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를 대변하며 재선거 실시와 특별검사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닌, 헌법상 보장된 시민의 참정권과 선거 제도 전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출발선부터 기회의 평등이 무너진 선거는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행사하지 못한 시민의 소중한 한 표는 어떠한 사과나 사후 조치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인하대·인천대·경인교대 총학생회 등 청년층의 규탄 성명이 이어지며 이번 사태에 대한 분노는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신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 설치된 ‘공명선거’ 비석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청년 시민들의 모습이 선관위의 안일한 대처를 뼈아프게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들은 이번 사태를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참정권 침해에 따른 재선거 실시 요구에 즉각 응답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에는 국정조사를 넘어선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해체 수준에 준하는 고강도 혁신안 제시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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