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지난 3일 전국 지방선거에서 인천 부평구 기초의원 6개 선거구 중 5곳이 무투표로 당선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단비 인천시의회 의원은 24일 열린 제3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러한 현실을 짚으며 지방선거 공천제 개선 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된 '제1야당 후보 부재', '후보 검증 기회 부족' 등의 비판을 언급하며 현행 선거 구조가 주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로서 제1야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한 책임감을 표하며, 투표 없이 당선자가 결정되는 상황은 민주주의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원인이 후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있다고 본 이 의원은 현행 지방선거가 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서 유권자의 관심이 정당 간 대결 구도에만 집중되고, 지방의원 후보 개인의 역량이나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한계로 꼽았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전면 재검토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 분리 실시 검토를 제안했다. 그는 "견제 없는 권력은 오만해질 수 있다"며, 이제는 정당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후보를 비교하고 검증하며 평가하는 선거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방의회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 논의에 인천시의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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