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핵심 동력으로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특별법 제정의 필수 조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행정수도 TF는 7일 강준현 국회의원과 만나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상호 시장은 그동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는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별법 역시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전제로 할 때 제정 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날 면담에서 인수위 행정수도 TF와 강준현 의원은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를 넘어선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협의했다.
앞으로 구성될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회 내 법안 심사를 촉구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지지 여론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의 동의, 여야 합의와 더불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조속히 한뜻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동력을 극대화해 행정수도 특별법이 연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황치환 인수위 행정수도 TF 위원장은 이번 면담이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시정과 국회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차질 없이 준비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시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 행정수도 TF는 김종민, 황운하 국회의원과도 만나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유관 기관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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