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PEDIEN] 정부가 여수 지역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규모 사업 재편에 본격 착수한다. 한화솔루션과 디엘케미칼의 D/S 부문을 여천엔씨씨에 현물 출자하고, 여천엔씨씨와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방식이다. 노후화된 나프타 분해 설비 2기 가동 중단을 통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사업 재편에는 총 7천억 원 이상의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이 투입된다. 기업 자체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5,450억 원 증자와 고부가가치 전환 및 인프라 구축에 2,532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정부는 4,500억 원의 금융 지원과 2,000억 원의 수입 자금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및 취득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확대하고, 자산 매각 시 양도소득 과세 이연 기간도 늘린다. 기업 분할·합병 시 인허가 승계 특례 적용과 고용 유지 지원금 요건 완화도 추진된다.

건설 공사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 및 대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차세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구축도 병행된다. 발주자가 하수급인과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하여 체불 발생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 운영 주체는 조달청에서 건설 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책 연구기관 합동 전담 연구지원단을 구성, 운영한다. 연구지원단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TF를 구성하고 경제·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 수립과 기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 속에서도 7월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언급하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응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