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최만식 의원이 대도시의 현실에 맞는 생활밀착형 동물복지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축산동물복지국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보호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동물복지 인식을 높이는 체험 프로그램과 반려동물 문화사업의 긍정적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사업 확대에 앞서 시설 점검, 운영 인력 전문성, 사고 대응 절차, 보험 가입 등을 포함하는 표준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프로그램 승인 단계에서 안전 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도가 마련한 기준을 시군 행사 및 민간 체험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해서는 민간 보호시설의 헌신적인 역할을 언급하며 공적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노력으로 유기동물의 사회화와 입양을 돕는 민간 시설에 대한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료, 의료물품 후원 연계, 자원봉사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남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대규모 보호시설 신규 설치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규모 입양 공간과 동물병원 연계 임시보호소, 지역 단위 입양 행사 등 도시형 생활권에 적합한 분산형 모델 검토를 제안했다. 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민간 동물보호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등록 유도와 지원 확대, 성남시와의 도시형 모델 추진 가능성 협의를 약속했다.
최 의원은 시군 재정 여건에 따른 동물복지 서비스 수준 격차 문제도 지적하며, 도비 매칭 비율과 시군 부담 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와 질병으로 피해가 커지는 양봉산업에 대해서도 꿀벌의 생태계 유지 역할을 강조하며, 질병 관리, 개체 회복, 연구 성과 현장 적용까지 연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동물복지 정책이 단순히 시설 확충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생활권 안에서 안전하게 동물을 접하고 유기동물이 보호와 입양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와 농촌의 여건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말로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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