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담양군의회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광주-신임실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일방적인 노선 변경과 보상 회피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지난 22일, 해당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한전은 담양군 봉산면 유산리 죽화경 인근으로 송전선로 노선을 변경하면서도 사업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생략했다. 또한, 노선 변경 심의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군의회는 변경된 노선이 형식적인 거리 기준만을 적용해 재산적 보상 대상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단순한 거리 기준이 아닌, 영업 손실을 포함한 재산적·영업적 피해 전반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양군의회는 이번 결의를 통해 △일방적인 노선 계획을 철회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노선을 재검토할 것 △영업 손실을 포함한 피해 전반을 반영한 합당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 시 우회 노선 등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도록 지도할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보상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한전이 일방적인 태도를 계속할 경우, 군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결의문은 국회, 한국전력공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군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송전선로 사업이 정당한 절차와 실질적인 보상 약속을 담보하며 추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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