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박홍근 장관과 4천억 국비 확보 '머리 맞댔다'

[PEDIEN] 경기도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4천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재정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며 "이대로는 갈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정부와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어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취득세 감소와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경기도의 재정 부담 가중 문제를 설명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도는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천억 원으로 약 26% 감소하는 반면, 같은 기간 복지예산은 14조 원에서 19조 6천억 원으로 약 40% 증가하는 등 심각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도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35%로 인상 △조정교부금 재원조성 상한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비율 인하 등 지방재정 안정화 및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한 40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규모 확대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의 높은 예비타당성 경제성을 언급하며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광역버스 준공영제 △특별교통수단 운영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 2027년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협조를 당부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 지사의 의견을 경청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면담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기획예산처,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비 확보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