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의 핵심 인프라가 심각한 노후화에 직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집중 구축된 기반시설의 현황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서울의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상태다. 동시다발적인 노후화는 성능 개선과 유지관리 비용 급증으로 이어지지만, 서울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 분야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누적 적자만 19조 9천억원에 달해 자체 재원만으로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로 역시 전체 10,884km 중 58%인 6,309km가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했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매년 2천억원 이상 시비를 투입해 연간 약 100km를 정비했지만, 매년 약 150km의 노후 관로가 새롭게 발생하며 정비 속도가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타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만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는 복지 분야에서도 가중되고 있다.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임에도 서울시에만 불리한 차등 보조율이 적용돼 연간 3조 4,523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타 시·도의 70~80%보다 낮은 60%의 국비보조율이 적용돼 2026년 기준 1,203억원을 추가 부담하며, 2027년에는 2,368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을 서울시에 위임하면서도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사례도 반복된다. 지방으로 위임된 노동감독관 사무의 경우, 보통교부세를 받는 타 시·도와 달리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는 관련 인건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 2031년 제도 전면 시행 시 연간 약 257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 체납관리단, 공정수당·적정임금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 위임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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