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구로구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실제 사고 보상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과 피해 주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보험은 발달장애인의 돌발행동이나 상황 판단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가정이나 외부 활동 중 발생한 총 8건의 사고가 접수됐다. 접수된 사고는 TV와 공기청정기 파손 같은 재물 손상부터 차량 및 버스 시설물 파손, 자전거 운행 중 보행자 상해 등 대물 및 대인 사고를 모두 포함했다.
이 가운데 274만원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 완료되었으며, 일부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보험을 통해 피해 주민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고, 발달장애인 가족은 갑작스러운 배상 책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 보험은 사고당 최대 5천만원까지 배상 책임을 보장하며,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다.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구로구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나 법정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하면 된다. 구는 대상자 확인과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등 필요한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사고 접수 및 보상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와 가족들이 보험 혜택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동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보험 시행 후 실제 보상이 이뤄지면서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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