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당진시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증가하는 체납액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현장 중심의 조사 활동을 통해 각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을 펼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방문 조사를 통해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납부 안내 및 분할 납부 상담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생계 곤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복지 부서와 협력하여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지원 등 필요한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공매,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체납처분이 뒤따를 것이다. 이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포용적 세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세정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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