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체납관리단은 기존의 단순 체납액 징수 방식을 넘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시는 세정과를 중심으로 기간제근로자 25명을 선발해 4개 구청에 배치했다. 이들은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와 실제 납부 능력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전화와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각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납부 방안을 상세히 안내한다. 만약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산 조사와 체납 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반면, 실직, 질병,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의 납세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또한, 관련 복지 부서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기존 행정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와의 현장 소통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장기 체납의 근본적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단순 체납액 징수를 넘어 시민의 삶까지 세심히 살피는 적극 행정의 결정체"라며,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어려움에 놓인 시민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여 공정하고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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