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국민이 바라는 '기본사회'의 모습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AI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기본사회 청사진을 국민과 함께 그려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공론화 플랫폼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참여마당'을 개설하고 200명의 국민숙의단 사전 숙의를 시작으로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이번 공론화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역 불균형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와 AI 기술 발전이 맞물려 가속화될 미래 사회의 전환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공론화는 단순히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의 깊이 있는 숙의와 토론을 통해 기본사회의 비전과 정책 의제를 새롭게 형성하는 '의제형성형 공론화'로 진행된다. 이는 AI 전환이 주거, 의료,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전체 국민숙의단 200명 중 절반인 100명을 미래청년세대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숙의단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사전 숙의 과정에 참여했다. 이 기간 동안 자료집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 AI 전환과 기본사회 관련 주요 내용을 학습하고 전문가에게 질문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이후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리는 숙의토론회에 참여해, AI 시대에 나아가야 할 기본사회의 방향을 직접 논의한다. 토론회에서는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일자리, 재원 마련 및 재투자 등 핵심 정책 의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심도 있게 탐색할 예정이다.
이번 공론화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숙의 결과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연계형 공론화'로 추진된다. 10월부터는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정책의제기획단이 국민숙의단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다. 완성된 제안서는 11월 중 위원회에 전달되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신규 정책으로 반영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후속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숙의가 지속적으로 정책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AI 전환기의 기본사회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라며, “이번 공론화가 국민들이 충분히 숙의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나누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본사회 청사진을 그려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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