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충식 도의원이 재정 위기를 이유로 도민 안전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안전관리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먼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8억원의 응급복구비가 지원된 것과 관련해, 지원 지역 선정 및 배분 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안전관리실장은 강수량, 실제 피해액, 응급복구 수요, 시·군별 실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을 배분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예산이 시·군으로 전액 교부되었다고 해서 복구가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실제 집행률과 사업 추진 상황, 복구 완료 여부까지 철저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도민 안전 최우선'을 강조했음에도 안전관리실의 다수 자체사업이 감액된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사고 발생 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과 대비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전 관련 예산 감액에 신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사업 예산이 약 4억 4천만원 감액된 점을 짚으며, 자율방범대원 피복 및 방한용품 지원 축소가 지역별 형평성과 대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생업과 개인 시간을 쪼개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 예산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기존 특별자치도 설치 중심에서 '경기북부 대개발 2040' 등 실질적인 발전과 균형성장으로 도정 방향이 전환된 만큼, 연구용역을 폐지하기보다 새로운 정책 목표에 맞게 전환·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화된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거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재정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사업과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도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소외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북부의 발전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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