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글로벌 복합 통상 위기 속 경기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생명줄' 역할을 해온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국제협력국 소관 추경안 심의를 진행하며, 전년도 70억원 규모였던 해당 사업 예산이 올해 38.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미국 관세 인상, 중동 분쟁,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중소 수출기업들이 체감하는 위기가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 삭감하는 것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장의 절박한 수요를 외면한 행정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올해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에 접수한 기업은 무려 1,599개사에 달한다. 도내 기업들이 지원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에서 재정 여건만을 내세워 예산을 삭감한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집행부의 관리 부실과 사실과 다른 실적 보고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집행부는 600개사를 선정해 지원 중이라고 밝혔으나, 윤 의원의 확인 결과 실제 지원 기업은 539개사에 그쳤다. 나머지 61개사는 기업 사정이나 자부담 부담 등으로 지원을 중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목표치조차 채우지 못하고 61개사가 지원을 포기했음에도 집행부가 이를 방치하고 정상 지원 중이라는 잘못된 답변을 내놓았다"며 "기업들이 포기한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신속히 추가 모집이나 탈락 기업 구제 절차를 밟아 당초 목표했던 600개사 지원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국제협력국 관계자는 "도와 중앙의 수출 지원 구조 효율화 및 재정 여건을 고려한 조정이었다"고 해명하며, 포기 기업 61개사에 대한 원인 분석과 구제 방안 검토 후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수출 현장의 버팀목이 되는 기업 지원 예산을 우선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라며, 미지급된 61개사에 대한 추가 모집 방안을 즉각 마련하고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원안대로 복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