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세입·세출 구조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일시적 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오 의원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한 경기도 세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세수 추계 방식과 예측 모형의 정밀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자체 분석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및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킬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재정 여건이 회복될 경우 사용했던 기금을 다시 적립·확충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채우는 것을 넘어 미래를 대비하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단행된 세출 구조조정 역시 도민의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졌다. 집행 잔액이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감액은 불가피할 수 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오 의원은 진단했다.
그는 올해 감액된 사업 중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고 시행 시기만 늦춰진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액 이후 발생할 재정 소요와 사업 추진 계획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매칭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제시됐다. 국비가 증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일률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연내 집행 가능성, 지방비 부담 규모, 도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번 재정 위기가 단순한 비상 대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 재적립 계획 수립, 합리적인 세출 구조조정 원칙 마련을 통해 경기도 재정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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