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 정근모 의원이 11일 열린 제299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전시의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실태를 날카롭게 파헤쳤다. 단순한 예산 집행률 확인을 넘어, 예산이 본래 목적대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시민에게 제대로 돌아갔는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정 의원은 대변인실의 언론홍보 예산이 특정 행사와 시정 성과 중심으로 편중되는 경향을 지적했다. 특히 '0시축제' 관련 언론홍보비는 최근 3년간 매년 전체 언론홍보 예산의 10% 중반 이상을 차지하며 과도하게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대표 축제와 주요 정책 홍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교통, 안전, 복지, 세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보 전달의 균형을 강조했다. 나아가 언론사별 홍보비 집행 기준과 배분 원칙을 점검하며, 언론이 행정의 홍보 수단을 넘어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에서는 사업비 증가와 좌석 수 감소라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당초 2만2천석 규모로 계획되었던 사업은 총사업비 2074억원으로 증가하며 시비 부담도 1438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실제 고정 좌석 수는 약 1만7천석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총사업비 증가 사유와 설계 변경 내역, 그리고 좌석 수 감소 경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단체 활동 지원 사업에서는 대전사랑운동센터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의 기능 중복 문제를 짚었다. 법적 성격이 다른 두 조직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사업과 인력, 역할이 중복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를 면밀히 살폈다. 또한, 지방정부의 변화에 따라 일부 단체가 시민이 아닌 시장을 바라보고 운영되는 일탈 행위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장기화로 인한 재정 손실 가능성을 점검하며 이미 투입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잔여 부지 매입과 향후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자치구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유성구와 동구 간의 큰 재정력 격차를 언급하며, 조정교부금이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 완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형평성 있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결산은 끝난 사업의 숫자 확인이 아닌 다음 예산과 시정을 설계하는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예산의 성과와 문제를 정확히 짚어야 다음 재정 운영도 바로 설 수 있으며, 잘된 사업은 이어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는 것에서 대전의 미래 설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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