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이 지역 중소 건설업체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 제한 규정 소멸 시 자본과 인력이 옛 광주로 급격히 흡수되는 '블랙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전 의원은 1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통합 이후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한 지역 업체들의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 분리 체제에서도 기술 인력 유입 부족과 열악한 생활 여건으로 인해 광주 본사 및 공장 중심의 편중 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전남에는 '페이퍼컴퍼니'만 남는 왜곡된 구조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통합 이후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전 의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지역 제한' 규정이 사라지면, 페이퍼컴퍼니마저 유지할 이유가 없어지면서 모든 자본과 인력이 옛 광주 중심으로 흡수되는 '블랙홀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특별법에 지역 보호 조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담긴 '3년의 유예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3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는 기술자와 인력이 정착할 주거 및 복지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목포, 순천 등 도심권의 중소 제조업체와 소상공인들은 경쟁력을 갖추기도 전에 시장에서 밀려나 도심 상권 붕괴와 청년 유출이라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전 의원은 3년이 아닌 5년, 나아가 10년 이상 장기적인 유예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또한, 보호 범위를 중소 제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술자 정착을 위한 주거 및 복지 지원책 병행이 지역 경제 기반 유지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청년들이 떠나며 도심 경제 전체가 붕괴한다고 말했다. 이는 통합특별시 균형 발전의 성패가 걸린 핵심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행정 및 입법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통합을 지역 산업 보호와 균형 발전의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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