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의회 최종부 의원이 청년들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 2500만원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번 결정이 서울 청년들의 미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년 AI 성장권' 사업은 19세에서 29세 사이 서울 청년들이 최신 AI 기술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취업, 창업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구독료 부담 없이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시는 1인당 월 3750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청년 디지털 격차 해소를 도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최 의원은 "일부 감액이나 시범사업 검증 등 보완책 마련이 가능했음에도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번 결정이 서울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회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두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채용 시 AI 역량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료 AI 서비스 접근 격차가 곧 '경험의 격차'이자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인의 핵심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 의원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CYBER KOREA 21' 정책을 언급하며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당시 인터넷 미래가 불확실했음에도 과감한 투자가 IT 강국 토대를 마련했듯이, 지금은 AI 시대에 맞는 정책적 판단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그는 "진정한 재정 건전성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시점에 적절히 투자하는 데서 온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 나가는 것이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기술 발전과 세계적인 경쟁, 그리고 청년들의 시간은 의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정치적 판단 때문에 청년들의 미래 준비가 늦어져서는 안 된다. 청년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에 맞추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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