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정부로부터 국비가 실제로 교부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산서에만 반영되는 행정 편의주의적 회계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경선 의원은 지난 9일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확보를 통한 회계 질서 바로잡기를 촉구했다.
특히 ‘아시아 물 역사 테마 체험관 조성사업’의 세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전 의원은 수사 기관 조사 등으로 용역이 중단되고 국비가 단 한 푼도 교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산이 편성된 사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전 의원은 “공사 계약 및 사업자 선정에 앞서 실제 확보된 예산이 필수임에도, 현금 수납 없이 숫자만 예산서에 올려두는 것은 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사업 지연과 이월 발생 시에도 선제적으로 1~2분기 내 국비를 확보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과의 약속이자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동력임을 강조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 편성과 국비 확보 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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