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국은주 부위원장이 문화·예술 분야 예산 삭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예산 삭감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국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의 하반기 예산 감액 문제를 짚었다. 하반기 전시 및 행사 축소 상황에서 예산 삭감 이후 기관 사업 운영과 직원 업무가 적절히 이뤄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도자재단과 같은 출연기관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축소될 경우, 기존 인력과 조직을 활용한 대체 사업 발굴 및 민간·기업 후원 등 재원 다각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박물관 건립 관련 도비 매칭 사업과 고양시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점검에서는 계속사업의 예산 삭감이 향후 사업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공사 진척 상황에 맞춘 안정적인 예산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공정률 17%인 고양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도비 17억원이 삭감된 상황을 언급하며, 내년도 예산 반영 여부와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은주 의원은 “출연기관에 필요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점검해야 하지만, 편성된 예산을 재정 여건을 이유로 큰 폭으로 삭감하는 방식 역시 적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의 성과와 필요성, 추진 단계를 제대로 평가한 뒤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필요성과 예산 조정의 적정성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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