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이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저소득층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예산 9억 원 삭감 편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2회 추경안에서 기정액 30억 원의 30%가 삭감되어 총 21억 원으로 변경 편성되었다.
최보라 의원은 15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이 제출한 사업설명서 상의 집행률 표기가 실제 도민에게 전달된 실집행률이 아닌, 도가 금융기관에 자금을 단순히 교부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사업 추진 현황을 왜곡하는 행태로, 명확한 실집행률 기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초 4812가구였던 지원 목표를 3500가구로 1312가구 축소하며 9억 원을 감액 편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연내 잔여 기간 동안 목표 대비 1287가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현재 접수되거나 심사 중인 가구 수에 대한 기본적인 전산 데이터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질타했다.
집행부가 상시 접수라는 이유로 전산 확인 없이 과거 추세만으로 '불용이 예상된다'며 예산을 삭감한 것은 현장 데이터와 실태를 도외시한 '깜깜이'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추계로 예산을 섣불리 깎는 것은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주거 사각지대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실수요 파악 없는 예산 삭감으로 주거 지원 대상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면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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