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순 의원이 연말까지 예정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36억원의 도비 증액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보건건강국장은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지원 대상 출생아가 당초 예산 편성 규모보다 1만 4천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예산으로는 오는 10월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최경순 의원은 집행부가 이미 8월에 예산 부족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 도중 아무런 예고 없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경기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의원은 지난해까지 동일한 지원을 받았던 도민의 입장에서 올해 10월 이후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들이 당연히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지원을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경기도청 청원게시판에는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청원이 쇄도했으며, 한 청원은 2만 2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최경순 의원은 올해 12월 출생아까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도비 36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증액할 경우 동의할 것인지 보건건강국장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보건건강국장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최 의원은 그동안 잘 해오던 사업을 사전 예고와 의회 보고 없이 중간에 끊는 것은 행정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사업의 연속성과 정책에 대한 도민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경기도 행정이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믿음을 도민에게 주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건강국장의 '부동의' 입장에 머무르지 말고 기획조정실장, 경제부지사, 도지사와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산후조리비가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하며 예결위 차원의 예산 증액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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