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국 부위원장은 1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도 관련 예산 방향과 처우개선 정책의 현장 영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은주 부위원장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웰빙보조비, 장기근속비 등 종사자 지원사업의 향후 운영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일부 사업의 도비 지원 방식을 시·군 매칭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국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시·군별 재정 여건이 상이한 상황에서 일률적인 매칭 비율을 적용할 경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일수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지역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가 받는 지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는 오랜 기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해 온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기관에서 5년, 10년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곧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기존 사업 조정 시에는 사업의 도입 취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국 부위원장은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제도적 지원 또한 확대되어 온 만큼, 기존 사업을 조정할 때는 종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처우개선 사업에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책 변경에 앞서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은주 부위원장은 "아직 내년도 예산과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금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와 시·군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예정된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후퇴하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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