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 관련 사업비 1500만원 감액 심사 과정에서 사업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부진'으로 평가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아직 실행되지 않은 사업과 실제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총 2억 5천만원의 공공운영비 감액에 대해서도 예산 추계 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집행부가 청사 태양광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절감을 감액 사유로 제시하자, 김 의원은 태양광 설치 계획 단계부터 예상되는 절감 효과를 추계하고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에서 1억 25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사업 추진 결과가 다음 예산 편성에 제대로 이어지지 않은 단절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사업을 통해 얻은 효과와 예산 절감 규모를 분석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업무의 연속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감액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보수 필요성이 증가하는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면 당초 예산 편성이 적정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년도 집행 실적과 실제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업 추진 중 예산이 남거나 부족할 수 있지만, 사전에 예측 가능한 요인은 본예산 단계부터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계획 수립, 집행, 성과 분석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추계의 정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높이는 것이 도정 운영의 핵심이라고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