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이 미래세대 지원 사업의 정책 공백 가능성을 제기하며 예산 심사에 나섰다. 이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중도입국자녀 지원 및 청소년 AI 교육 사업의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도입국자녀 한국사회 적응지원’ 사업과 관련해 안산을 포함한 6개 시군에서 사업량 감소가 실제 지원 대상 감소 때문인지, 대상자 발굴이 미흡했던 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민사회국은 안산의 경우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량 감소 요청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중도입국 학생 수는 2020년 2894명에서 2025년 4382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일부 시군의 사업량 감소만으로 정책 수요가 줄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하며, 학교, 가족센터, 외국인주민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대상자 발굴과 지속적인 적응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12억 원 전액이 감액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 중단보다는 취약계층이나 AI 교육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규모를 조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AI국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전면 시행하기에는 일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약 3천 명 규모의 시범운영 가능성을 언급하며 2027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1분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형 의원은 “예산 규모 조정과 정책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중도입국자녀 지원과 청소년 AI 교육처럼 성장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은 현장의 실제 수요와 미래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적기 지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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