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이 에너지산업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과태료·과징금 징수율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관리와 맞춤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에너지산업국이 부과한 과태료 및 과징금의 수납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향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결손 처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주요 부과 대상은 이동형 화물 석유 판매업, 소규모 가스 공급업, 소형 전기공사업체 등이다. 집행부 설명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상당수가 영세한 생계형 사업자로, 규정 위반으로 인한 처분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압류나 공매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어려운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생계형 사업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장기 미납과 결손으로 이어지는 관행이 반복될 경우 결산 지표 왜곡과 조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실익이 없는 체납 물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체납 처분을 신속하고 철저히 진행하는 한편, 무엇보다 영세 사업자들이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불필요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군과의 예산 매칭 문제로 인해 중앙정부의 향후 재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입·세출 관리 전반에 걸쳐 꼼꼼한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 공직자들의 헌신이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경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격려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바로 세우는 작은 관리부터 철저히 챙겨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