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이 경기도의 미래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 사업 예산 편성과 관련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은주 의원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예산 감액 및 향후 추진 계획 점검에 나섰다.
국은주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업들을 살피며 행사성 사업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필요한 정책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협력연구센터 등 연구·산업 지원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된 것에 대해 사업 추진 일정과 성과에 미칠 영향을 질의하며, 연구개발 사업은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일률적인 예산 감액 방식으로는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인건비 미편성 문제도 집중적으로 짚었다. 국 부위원장은 기관 운영의 기본인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집행부의 대책을 거듭 확인하며, 별다른 대안 없이 인건비 문제를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문제는 성격이 다르며, 직원 인건비는 기관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계 부서 간 책임 전가 대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집행부는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은주 의원은 AI국 관련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조정된 점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AI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강조하는 정책 방향과 실제 예산 편성이 일치하는지 점검했다. 그는 AI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관련 사업을 대폭 조정한다면 정책의 연속성은 물론, 사업을 준비해 온 기관과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재정 여건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 사업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I와 미래산업 관련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서도 사업비 감액 영향을 확인했다. 경제과학진흥원 측은 위탁 사업에서 약 58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기본 사업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은주 의원은 예산 삭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업 축소 시 기존 목표 달성 방안과 공공기관의 인력 및 역량 활용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은주 의원은 미래산업, 연구개발, AI 분야가 경기도의 중장기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단순하고 일률적인 감액보다는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지속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우선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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