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매년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부실한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지적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노진성 의원은 16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매해 결산 심사마다 같은 질문에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제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교육청의 준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전액 이월과 전남교육청의 연말 집중 계약 등 예산 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상·하반기 집행상황을 상시 점검해 이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사전에 걸러낼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10월 중순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남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이 2023년 258억원에서 2024년 559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점과 예비비 역시 매년 상당 규모가 남는 현상에 대해서도 노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잉여금과 예비비는 다음 연도 예산 추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과 관리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노 의원은 "293억원이 투입된 사업을 참여자 만족도와 운영실적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취업연계와 자격증 취득 등 실질적인 성과지표 도입을 촉구했다.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또한 단순 보급률을 넘어 실제 수업 활용도를 평가해야 하며, SNS 홍보사업 역시 조회수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콘텐츠 개발 등 질적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 보호 체계의 공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노진성 의원은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있지만 교사와 교직원을 보호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며 경기도의 '교권보호전담관' 사례를 제시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이에 부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한 TF를 가동 중이며, 문제 발생 이후 대응하는 것을 넘어 예방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각오와 의지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서울과 경기도의 사례를 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만의 새로운 교권보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부실한 성과관리로는 예산이 지역과 교육 현장에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기 어렵다"며 "다음 예산 편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들을 다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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