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이 용인경전철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 감독 강화, 비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18일 열린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신 의원은 용인경전철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교통수단임을 강조하며,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뿐만 아니라 철도 운영 경험, 전문 인력 확보, 안전 관리 역량, 장애 복구 능력 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 질문했다. 더불어 향후 운영사 재계약 또는 신규 선정 시에도 이러한 평가 기준을 강화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는 철도 운영 경험을 갖춘 참여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운행 관리, 관제, 차량 및 시설 정비, 안전 관리, 사고 대응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용인시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지분 구조나 협약서상의 참여 여부를 넘어, 실제 업무 분장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 효율화와 자동화 추구가 현장 안전 역량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및 정비 인력 규모, 업무 체계, 핵심 예비품 확보, 부품 수급 대책, 제작사의 기술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발생한 운행 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책임 소재 규명, 그리고 동일 장애 반복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 마련 여부에 대한 답변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운영 법인의 최대 출자사 경영 상황 등 대외적 여건 변화가 운영 법인의 계약 이행 능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선제적 점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운영 법인의 재무 상태, 자금 운용, 인력 유지 계획, 부품 조달 능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이행 보증이나 추가 보완 조치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전문가 검증 실시를 제안했다.
현 운영 법인이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의무 미이행이나 안전 관리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시정 요구 및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경전철 운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대체 운영 계획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운행 및 정비를 담당하는 숙련 인력 이탈이 안전과 직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 범위 내에서 현장 종사자의 고용 및 업무 연속성 확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운영사는 바뀔 수 있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용인시의 책임은 바뀔 수 없다”며 “현재 운영체계가 시민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우려되는 사항은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전철 운행과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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