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최근 발생한 초등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 피해 교원의 법률·심리 지원 및 위기 학생의 치료·교육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교의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과 지원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윤 교육감은 학생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교원이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해 수사를 받는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피해 교원들이 법적·심리적 어려움까지 혼자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교육감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고 법률 상담 및 자문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담과 심리치유를 통해 선생님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관련 부서에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 역시 놓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교육감은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유관기관과 적극 연계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치료와 상담, 학교 적응까지 촘촘하게 지원하여 학생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행 학교의 위기 대응 매뉴얼과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윤 교육감은 위기 징후 발견부터 초기 대응, 교원과 학생의 안전 확보, 치료와 회복까지 학교가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매뉴얼과 지원책을 더욱 구체화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제도적 한계로 막히는 일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법적·제도적 과제는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교육감은 "선생님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은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대응체계와 지원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갖추는 데 교육청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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