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7년도 교육 재정 운용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예결특위는 지난 9월 17일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과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방문해 현장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후 조원청사 회의실에서 재정 설명회를 개최하며 2027년도 예산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번 현장 방문 및 재정 설명회는 주요 교육기관의 운영 현황과 당면 과제를 파악하고, 민선 6기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 및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예결특위는 앞으로 있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먼저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을 찾아 특수교육 지원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 시설 운영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 인력 및 교육 시설 확충,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조원청사와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방문한 위원들은 각 기관의 주요 업무와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교육 정책 연구 성과가 실제 교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시설 운영 실태와 기관별 현안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제도 개선 과제, 향후 필요한 예산 지원 사항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현장 방문 후 진행된 재정 설명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27년도 재정 운용 여건, 예산 편성 방향, 조직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안민석 교육감의 공약 및 주요 교육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입 전망, 재원 배분 우선순위, 정책 실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특히 예결특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 고교 무상교육 국가 지원 축소,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등 세입 여건 변화가 도교육청 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들은 중장기적인 세입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에 대비해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유사·중복 사업 정비 및 성과 중심의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한정된 재원을 교육 현장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민석 교육감 취임 이후 공약별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해 온 경과를 보고했다. AI 기반 교육체제 구축, 교권 119센터 운영, 안심에듀버스 확대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향후 보완 방향을 설명하며, 위원들은 사업별 성과, 현장 체감도, 지역 간 형평성,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경기성장이음플랫폼 구축, 교권보호국 신설, 31개 시·군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RAS 경기 문예체 교육, 씨앗교육펀드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예결특위는 신규 과제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 일정,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 규모, 재원 조달 방안, 성과 관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의 타당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채명 위원장은 “이번 일정은 교육기관 운영 실태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 재정 설명회를 통해 2027년도 교육 재정 여건과 민선 6기 공약·정책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투자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현장의 목소리와 면밀한 재정 분석 결과를 향후 예·결산 심사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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