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철형 의원이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32억원을 전액 감액한 조치에 대해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평가를 완료하고 결과까지 통보한 시군에 지급해야 할 상사업비 32억원을 전액 감액한 것은 시군과의 약속 이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가와 결과 통보까지 마친 상황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군 입장에서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이미 통보된 평가분에 대한 지급 또는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기획조정실은 약 3천억원의 세수 결손과 4분기 필수 민생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향후 상사업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경우에는 평가 시작 전에 인센티브 규모와 지급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대체 인센티브를 포함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기획조정실장도 이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점검에서는 중앙협력본부의 인력 공백 문제도 지적했다. 정원 15명 중 현원이 8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3명이 추가 채용 절차를 밟고 있으나 9월 말 임용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10월 국정감사와 이후 정부예산 국회 심의 등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며 "결원으로 인해 국비 확보와 정부·국회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형 의원은 "예산을 줄이는 과정에서도 이미 형성된 행정의 약속과 핵심 기능은 함께 살펴야 한다"며 "시군과의 신뢰를 지키는 한편 어려운 재정 여건일수록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경기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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