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이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출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센터의 핵심 기능과 전문인력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박 의원은 16일 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 축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기업 지원 기능 위축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지원 확대와 경기비즈니스센터 등 유관 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통해 기업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FTA통상진흥센터는 도내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해외 인증, 비관세장벽 대응 교육 및 상담 등 수출 과정 전반에 걸친 실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31개 시·군 기업을 직접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을 펼치고 있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력 감소는 단순한 기관 운영 문제를 넘어 기업 지원에 직접적인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센터 관계자는 현재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가 기존 인력과 사무실 운영을 유지하고 강화되는 해외 통상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센터의 핵심 기능과 전문인력을 보존할 최소한의 운영 기반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중앙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지원 확대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규모 균형을 위해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도비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FTA통상진흥센터와 경기비즈니스센터 간의 수출 지원 사업 연계 가능성도 점검했다. GBC의 해외 거점 및 마케팅 지원 기능과 FTA통상진흥센터의 FTA·통상 상담을 연계하면, 상담받은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이 구체적인 협업 사례와 업무 연계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사업 효율화 방안을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예산 절감에만 집중하기보다 각 기관의 사업을 면밀히 살펴 서로 연결하고 중복은 조정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통상·수출 지원은 현장 기업과 직접 만나는 전문인력이 중요하므로 핵심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 방향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와 중앙정부, 관련 지원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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