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이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앞서 기획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비 12억원을 전액 감액하려던 집행부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미래 과학 기술 분야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 의원은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감액 철회와 함께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재설계를 주문했다.
당초 경기도는 청소년의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으나, 사업 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이번 추경안에서 사업비 12억원을 전액 감액하려 했다. 이는 서울시가 청년 50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 AI 성장권' 사업비 56억원을 편성했다가 시의회 심의에서 전액 삭감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경기도는 이미 사업을 기획하고 본예산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감액안을 제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대한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마련한 사업을 시행조차 하지 못하고 멈춰 세운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규모로 연내 추진이 어렵다면 사업을 없애기보다 지원 대상을 조정하거나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단순한 AI 서비스 이용료 지원을 넘어 활용 교육과 성과 관리를 연계하여 청소년의 AI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무역 위기 대응 패키지' 사업비 감액 경과와 추가 모집 중단 이후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상반기 지원 목표를 달성했더라도 관세 및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받지 못한 기업을 다른 수출 지원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6월 개소한 양자·AI센터와 관련해서는 핵심 연구·인력 양성 사업과 별도 홍보 공간 조성 사업을 구분하여 점검했다. 한국나노기술원 1층 홍보 공간 조성은 건물 구조 변경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양자·AI 기반 시설 구축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계속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조정이 불가피한 부대 사업과 계속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홍보 공간 조성 무산이 핵심 사업의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추진 상황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평택·양주·안산에서 추진 중인 수소 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별 사업 단계, 기반 시설 구축 일정, 재원 분담 계획 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대한 의원은 미래 산업은 당장의 집행 여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예산 조정 속에서도 핵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행 가능한 후속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