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시 동작구의 핵심 공공부지인 보건소 이전 부지 및 상도동 생활SOC 복합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구의회 동의 없는 50년 장기 임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해당 사업이 전임 구청장 체제에서 구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추진되었으며, 기존 SH와의 협약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지난 17일 오후, 사업 선정 업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 추진 경위와 협약 내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동작구의회 송동석 의원도 함께 참석해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
쟁점은 2025년 9월, 전임 구청장 재임 당시 시행된 사업자 공모 과정에 있다. 당시 동작구는 구 보건소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50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시니어주택 등을 조성하고, 이를 상도동 생활SOC 건립과 연계하는 복합개발 방식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작구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또한 기존 SH공사와 맺었던 상도동 생활SOC 복합화 사업 협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자 공모가 진행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노 의원은 "동작구의 핵심 공공부지를 민간에 50년 넘게 맡기는 중대한 사업이 구의회의 동의 없이 추진됐다"며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 부담과 책임을 앞으로 50년 동안 동작구민에게 남기는 방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 동작구청 신청사 바로 옆에 위치한 해당 부지의 가치를 고려할 때, 연간 약 2억 7천만원의 토지사용료를 받고 5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계약 조건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민간사업자가 상도SOC 조성 명목으로 부담하기로 한 약 70억원 역시 공공부지 사용 대가로 합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동작구와 SH공사가 당초 수영장, 공영주차장, 경로당, 행복주택 등을 포함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했으나 설계가 중단된 상태에서, 전임 구청장 체제가 별도의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중계약'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 의원은 "기존 계약 관계도 정리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해 개최된 착공식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 심의와 구의회 의결, 기존 SH 협약 정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지난해 착공식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실제 착공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주민들과 사업자에게 사업이 곧 시작되는 것처럼 알렸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현재 동작구와 공모 선정 업체 모두 어려운 문제를 떠안게 된 상황에 대해, 행정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민간개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동작구민의 재산과 의회의 권한을 지키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도SOC를 제대로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공모를 믿고 참여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넘겨서도 안 되고, 전임 행정의 문제 때문에 상도SOC가 멈춰서도 안 된다. 동작구의 땅도 지키고 주민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향후 서울시, SH, 동작구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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