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 앞으로 4년간 도민의 삶을 촘촘하게 지원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도는 지난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이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공유하며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구상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을 비롯해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분야별 전문가, 연구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용역 수행 기관인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부터 과업 추진 상황과 제6기 계획의 전략 체계 및 세부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4년간 도민의 삶을 지원할 사회보장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등 사회보장 전반에 걸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제6기 계획은 제5기 계획의 성과와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충남의 지역적 특성과 변화하는 복지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전략으로는 △인공지능으로 더 촘촘한 기본사회 실현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과 건강보장 강화 △배움, 일자리, 주거 지원을 통한 자립 기반 강화 △문화·여가 및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위기·고립으로부터 안전한 포용사회 조성 등 5가지가 제시됐다. 세부 사업으로는 AI 기반 사회보장 취약지수 개발·활용, AI 건강·돌봄 안심체계 확립, 영유아 돌봄, 의료·요양 통합지원, 청년 자립, 장애인 이동권 보장, 사회적 고립 예방 등 생애주기와 다양한 복지 수요를 고려한 사업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시·군 간 사회보장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사회보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균형 발전 전략도 논의됐다. 이는 시·군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담당 인력 역량 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사회보장 기반 확충 등 5개 전략을 중심으로 도와 시군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충남도는 이번 보고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및 관계 부서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 체계와 세부 사업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과 균형 발전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종 계획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구상 실장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앞으로 4년간 충남의 사회보장 정책을 이끌어 갈 중요한 계획”이라며, “현장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책 확산 기록
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 — 충남도은(는) 전국 30번째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30곳) · 확산 현황 보기
피디언이 수집한 전국 지자체 보도자료(2023-01~)의 발표 시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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