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울 관악구가 주민과 함께 만든 ‘시민 주도형 공약관리체계’를 통해 국내 최초로 제20회 OIDP 참여민주주의 우수사례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수상은 지방정부의 참여민주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참여민주주의관측소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전 세계 41개국에서 제출된 188개 사례 중 최고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수상한 ‘약속을 넘어: 관악구 시민주도형 매니페스토 거버넌스’는 기존 행정 주도의 공약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공약의 제안부터 확정, 이행 점검 및 평가까지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관악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6대 목표와 60개 중점 공약을 함께 설계했다. 이후 주민참여 기구를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자문단은 103건의 정책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주민배심원단이 공약 조정 및 변경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구청장이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관악청’을 571회 운영하며 약 2000명의 구민 의견을 청취했고, ‘온라인 관악청’을 통해 365일 주민이 언제 어디서든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상시 참여 창구도 마련했다. 이러한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주민 참여 시스템의 접근성과 효율성은 2022년 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체계적인 공약 관리 노력 덕분에 관악구는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9.8%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며 주민과의 약속을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들이 공약의 제안부터 이행, 평가까지 함께 만들어 온 관악구의 참여민주주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린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약속이 변화로 이어지는 시민 주도형 참여민주주의를 발전시켜 ‘K-민주주의’를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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