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부터 갈등 조정, 관계회복까지 아우르는 교육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최근 발표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충북 지역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3.0%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피해응답률이 5.7%로 가장 높게 나타나, 갈등 초기 단계에서의 교육적 개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충북교육청은 학생 간 일상적인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이 제도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 심의 기간을 기존 3주에서 4주로 늘려, 학생들이 갈등 해결과 관계회복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초등학교 1~2학년에 국한됐던 제도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도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 하에 활용 가능하다. 숙려제도는 양측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개별 사전대화를 거쳐 진행된다.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사안 조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숙려기간 동안 학생들은 갈등의 원인과 영향을 성찰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집계된 경미한 학교폭력 신고 944건 중 558건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적용되었으며, 이 중 551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되었다.
또한, 학교폭력 사안과 연계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에는 총 1339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참여 학생의 91%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했다.
충북교육청은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관계개선지원단과 관계회복 조정전문가를 지원하고, '관계회복 숙려제도 운영 핸드북' 보급 및 담당 교원 연수,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갈등 조정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윤건영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사후 처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학생들이 갈등을 책임 있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건강한 학교생활로 복귀하도록 예방부터 관계회복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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