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이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심각한 예산 집행률 문제를 제기하며,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외면한 채 막대한 재원을 묶어두는 시의 예산 운용 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12일 도시개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자리에서 이 의원은 해당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 약 1186억원 중 실제 지출액이 3538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히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는 전체 예산의 0.03%에 불과한 수치로, 1000억원 넘는 예산을 편성하고도 대부분을 사용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 성남시는 약 1185억원을 예비비로 책정하고도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막대한 재원이 예비비로 묶여있는 상황은 당초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적정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 의원은 "예산은 단순히 확보해 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투입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라며, "1185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어떤 재정 수요를 예상했는지, 그 규모가 실제 필요에 근거한 것인지 집행부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당초 예산에 이어 추경까지 편성하고도 전액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요 예측과 재정 운용 계획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편성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특별회계의 사업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막대한 재원을 확보해 두는 성남시의 예산 편성 방식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해야 할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되거나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다른 시급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불필요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185억원이 넘는 예비비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반회계로부터 300억원을 추가로 전입받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특별회계에 막대한 재원이 남아 있는데도 일반회계에서 300억원을 전입했다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회계 자체 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일반회계 전입이 불가피했다면 어떤 판단과 근거에 따라 결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도 신상진 시장의 예산 편성 및 운용 방식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시민의 세금은 장부상 숫자를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철저히 따져, 성남시의 소중한 재원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의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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