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울산시는 10월 14일 오전 10시, 시청 4층 국제회의실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4개 자치구 예산부서장, 외부 전문가, 연구진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와 시·자치구 재정지원 체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울산연구원이 진행 중인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의 중간 결과 발표와 함께, 자치구 재정 운용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였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가 보통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마련해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로, 울산은 조례에 따라 시 보통세의 20%를 재원으로 편성하고 있다.
광역시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살펴보면, 올해 기준 울산은 20%로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다. 광주 23.9%, 부산과 대전 각각 23%, 인천 22.3%, 대구 22.29%와 비교된다. 하지만 조정교부금을 통한 자치구의 재정 부족액 보전 수준은 다른 광역시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도 결산 기준, 울산의 조정률은 67%로 대전 64.1%, 광주 62.1%, 부산 57.5%, 인천 54.9%, 대구 46.8%보다 높아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
토론회에서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에 따른 시·자치구 재정 영향 △시 중장기 투자 수요와 재정 분담 방향 △특별조정교부금 운영 개선 △시·자치구 재정 운영 개선 방안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울산시는 농소~강동 간 도로 개설, 옥동 군부대 이전,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도시철도 1호선, 울산의료원 건립 등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으로 중장기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재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특히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1%p 인상할 경우 연간 약 145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주요 현안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시·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자치구 재원 확대에 따른 기존 시비 보조 사업의 재정 분담 방향과 특별조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시와 자치구의 주요 투자 사업 및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대규모 시설 투자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 방안도 검토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전문가와 더불어 자치구 재정을 직접 담당하는 예산부서장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연구 용역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와 자치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연구 용역 책임자인 이경우 울산공공투자센터장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기반 시설 투자를 우선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구 대규모 투자 사업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중간 보고회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분석을 보완하여 최종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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