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3일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위원들은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관리와 함께 어린이, 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안전 시설 개선 방안 마련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대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해, 운송수입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한 서비스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할 수 있음에도, 협의로 당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정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안전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이어가도록 주문했다.
또한,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도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실태조사부터 조치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계획을 세워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공공요금 인상이 취약계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위원은 버스 배차간격 개선 실적과 관련해, 배차 시간을 조정한 현황만 있을 뿐 효과 분석과 사후관리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통합정보센터의 CCTV 등 데이터를 근거로 개선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후관리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 과속·난폭운전 민원에 대해 버스 내 영상을 주기적으로 무작위 점검하고 관련 데이터를 누적 관리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속버스터미널 첫차가 새벽 3시 40분에 출발함에도 대합실 문이 5시에 열려 이용객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시민 제보를 전하며 조속한 개선을 주문했으며, 사고가 잦은 구간의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일정을 민원인에게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박병남 위원은 자전거도로와 관련해, 그동안 파손 보수 등 시설 위주로 관리해 왔지만 실제 이용 시 드러나는 위험 요소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행 중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에서 위험 구간 실태와 보수 우선순위 기준까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매년 반복되는 버스 불친절·난폭운전 민원에 대해서는 이론 교육에 그치지 말고 운수 종사자가 시민 입장에서 직접 버스를 타보는 체험형 교육 등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조치원 명동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상인 반대로 축소되어 집행률이 31%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아이들의 등굣길 안전은 민원을 이유로 쉽게 포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해 통학로 안전 확보 방안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읍면 지역에 비가림 시설이 없는 기둥형 정류장이 여전히 많은 점을 지적하며,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배차 간격이 길고 고령자가 많은 읍면 주민의 불편이 커진다며 이용객 수와 대기 시간, 교통약자 등을 고려해 정류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법정 계획인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편성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또한 기본계획·기본구상 용역을 시설비로 편성해 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하며, 다음 정례회에서 용역 관리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앞으로 기본계획부터 타당성 조사까지는 연구용역비로 편성해 반드시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과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이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4일 환경녹지국, 상하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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