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한 '경기 기후보험'의 실질적인 혜택 제공을 위해 현장 지원 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열린 ‘찾아가는 ‘경기 기후보험’ 청구의 날’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보험금 청구를 직접 지원했다.
‘찾아가는 ‘경기 기후보험’ 청구의 날’은 65세 이상 고령자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들이 보험금 청구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보험사가 협력하여 현장에서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는 물론, 신청서 작성과 서류 접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 유 의원은 현장을 찾은 어르신들의 보험금 청구 과정을 살피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또한, 보험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청취하며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등 이상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경기도의 정책이다. 제도 시행 이후 5만 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 건수를 기록했지만, 복잡한 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약 2천여 명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기 기후보험’ 청구의 날’을 운영 중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폭염 기간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통원비 청구를 중심으로 현장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 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고령자와 건강 취약계층은 그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기후보험이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에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 가입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발생 시 실제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신청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탄소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을 비롯한 기후취약계층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고 기후복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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